2023년 청년월세지원금 자주묻는 질문 정리 / 신청방법 전입신고 계약서 중복 혜택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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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3. 21. 11:50
청년월세 지원금은 최대 2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지원 정책이 없어지기 전에 신청만이라도 일단 해보세요!
아직 부동산 매매나 전월세 집 계약에 미숙한 청년들한테 월세지원금 신청 기준도 복잡할 수 있습니다.
전국 시도별로 월세 지원금 정책이 다르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자주 묻는 (문의 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단,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참고하셔서 꼭 해당 지자체 관련부서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청년월세지원금 신청시 전입신고 기준
월세지원금 대상 기준에 충족합니다. 전입신고 한지 일주일밖에 안되서 월세 이체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도 바로 월세지원금 신청해도 되나요?
▶ 답변 : 최소 1개월 월세 이체 내역이 있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일 기준 3개월내 서류만 인정)
월세 이체내역이 생긴 후 지원 기간내에 구비서류를 확인하신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계좌 보낸사람, 받는사람 명시 필수)
카드 결제의 경우 이체한 내역을 캡쳐해 이미지 제출.
(자세한 서류 아래 참고)
지원시 필수 준비 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통장 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및 배우자 부보의 가족관계 증명서
2. 취업으로 월세지원금 중복 혜택
사대보험 가입으로 청년월세지원금 중복 혜택 못받나요?
▶ 답변 : 월세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후 취업으로 소득이 증가한다고 해서 지원금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청년월세지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
3. 대출과 월세지원금 중복 혜택
월세 대출을 이용해 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가능한가요?
▶ 답변 : 대출과 지원금 신청 대상자 선정을 별개입니다. 정부 혹은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중복으로 받고 있으면 지원 불가하지만 대출로 인해 지원금 신청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소득, 가구 재산으로 산정하므로 신청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계약서상 월세 차이
계약서상의 월세보다 실제 이체하는 월세가 다릅니다. 계약서 기준으로 월세지원금 신청해야되나요?
▶ 답변 : 지원시 모든 서류의 기준은 계약서 기준 금액입니다. 임대인이 부가세때문에 실제 납부하는 월세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납부중인 월세와 차이가 있더라도 계약서에 명시된 월세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5. 월세지원금 미리 신청
현재는 부모님과 살고있고 1-2달 내로 자취 예정입니다. 자취 시작 전에 미리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가능한가요?
▶ 답변 : 불가합니다. 먼저 자취를 시작하셔서 독립가구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해당지역에 전입신고, 임대차계약을 한 후에 지원대상자가 됩니다.
월세 증빙자료인 최소 1개월 이체 이력도 있어야 하니 자추 시작 1-2개월 후에 지원하시면 됩니다.
6. 월세지원금 잔여분
집 계약을 1년 했지만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계약기간 남아있습니다. 나머지 6개월은 지원금 못받는건가요?
▶ 답변 : 지금 살고 계신곳에서 계약 갱신한다면 남은 6개월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를 간다면 지원금 중단 후 다른 지역에서 남은 6개월분에 대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7. 부모님 이혼 세대분리
자취중입니다. 부모님 이혼후 연락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세지원금 신청하려고 하는데 부모님 재산이 조회되어 신청기준이 안됩니다. 신청가능한 방법이 없나요?
▶ 답변 : '가족해체' 제도를 이용해 세대 분리 후 무주택자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해체 절차가 시간이 오래걸리고 까다롭습니다.
(가족해체 신청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인증사본, 부모님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주민등록등본 등)
아래 서식 확인
차라리 본인과 부모님간의 경제활동이 분리되어 사실상 부양의무가 없다는 것을 소명한 후 월세지원금을 신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8. 40만원 입금, 입금 날짜
월세지원금을 신청했는데 첫달에 40만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최대 20만원만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거죠?
혹시 다른 지원금인가요?
▶ 답변 : 정상 입금 된것이 맞습니다. 1-2개월 심사기간동안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한 것입니다. 2달치 월세지원금을 (월20만원씩) 받은 것입니다. (보통 25일 전후로 입금됨.)
9. 정부지원금 중복 신청
제가 사는 곳에서 주거급여 지원금을 따로 받고 있는데 청년월세지원금도 신청 할 수 있나요?
▶ 답변 :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실수령액이 20만원 이하라면 청년월세지원금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총합이 20만원까지는 수령할 수 있습니다.
10. 고시원, 고시텔 전입신고
고시텔에 살고 있는데 청년월세지원금 신청가능한가요? 전입신고를 해야한다고 해서요
▶ 답변 : 고시원, 고시텔 거주하시는 분들도 지원 가능합니다. 해당 지자체에 전입신고 가능한지 문의 후 월세지원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가능하다고 합니다.
11. 취업으로 소득 증가
직장근처에 자취하면서 청년월세지원금 신청했습니다. 신청자격이 안된다고 하는데 못받는건가요? 퇴사하면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아마 소득이 높아 대상자에 포함 안된 것 같습니다. 만약 퇴사 후 무소득이 증명 되면 신청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12. 근로장학생, 아르바이트생 월세지원 자격
대학교에서 근로장학생,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으면 월세지원금 지원 불가한가요?
▶ 답변 : 아르바잍, 근로장학생으로 생긴 소득이 상시소득이라면 소득으로 조회됩니다. 이 기준이 지원금 기준에 부합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장학금의 경우 상시소득이 아니므로 소득 집계되지 않습니다.
13. 월세지원금 신청 만 나이 기준
만 나이는 생일 기준인가요? 출생연도 기준인가요?
▶ 답변 :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출생년도) 기준입니다.
22년 인정대상 : 1987년생 ~2003년생
23년 인정대상 : 1988년생 ~ 2004년생
14. 주택보유 확인
주택, 분양권, 조합원 소유여부는 어디서 확인 할 수 있나요?
▶ 답변 : 아래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자신 명의로 주택이 조회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5. 원가구, 청년가구 뜻 (의미) 사례
소득계산에서 원가구, 청년가구 구분이 어렵습니다.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지 예시로 알 수 있나요?
▶ 답변
예시 1) 저는 형과 함께 원룸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족은 부모님, 형, 누나, 저입니다. 누나는 결혼해서 분가했습니다.
청년가구 : 2인 가구 (형, 본인)
원가구 : 4인 가구 (본인, 형, 부모님 / 누나 제외)
예시 2) 친구와 함께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이혼했고 각자의 가정이 있습니다. 저는 외동입니다.
청년가구 : 1인 가구 (본인만 해당)
원가구 : 3인 가구 (본인, 부모 -가족관계증명서상)
예시 3) 저는 결혼후 배우자와 원룸에 살고 잇습니다.
청년가구 : 2인 가구 (본인, 배우자)
원가구 : 미적용
예시 4) 저는 올해 만나이로 31세 입니다(만 30세 이상). 동생과 함께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청년가구 : 2인 가구 (본인, 동생)
원가구 : 미적용
16. 부모님, 친천 집 월세
부모님( 혹은 친척)이 소유한 주택에서 월세를 내며 살고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 가능한가요?
▶ 답변 : 불가합니다. 임대인이 2촌 이내 혈족 (부모님, 형제등)인 경우 지원 대상자가 안됩니다.
17. 하숙집, 반전세 월세지원금 신청
반전세, 하숙집, 기숙사 거주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연세, 사글세 포함)
▶ 답변
1) 전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반전세는 보증부워렛로 인정됩니다.
2) 하숙집, 대학 기숙사, 회사 기숙사도 필수서류가 구비되면 지원 가능합니다.
18. 월세 나눠서 내는 경우 (친구, 동료와 N빵)
친구와 월세로 살고 있는데 두사람 모두 월세지원금 신청 가능한가요?
▶ 답변 : 가능합니다. 계약서상 지분으로 나누어 해당분 만큼 지원금이 이체됩니다.
예시 )월세 50만원 (친구 1 : 30만원, 친구 2 : 20만원 지분만큼)
만약 계약서에 지분이 표기 되어 있지 않다면 인원수로 단순 계산해 지급됩니다.
19. 지자체, 국토부 지원금 중복 신청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지원금도 신청 가능한가요?
▶ 답변 : '월세 지원금' 사업에 해당하는 지자체 정책 수혜자라면 국토부의 월세지원금 지원은 불가합니다.
다만 월세 지원금 이외의 사업 특히 대출지원사업 수혜자인 경우는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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