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6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지역을 발표하였다.
예상대로 서울의 강남구를 포함한 4구의 27개동이 그 대상이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
강남구 (8개동)
개포동, 대치동, 도곡동, 삼성동, 압구정동, 역삼동, 일원동, 청담동
서초구 (4개동)
방배동, 서초동, 반포동, 잠원동
송파구 (8개동)
오금동, 방이동, 잠실동, 가락동, 마천동, 송파동, 신천동, 문정동, 방이동)
강동구 (2개동)
길동, 둔촌동
영등포구 (1개동)
여의도동
마포구 (1개동)
아현동
용산구 (2개동)
한남동, 보광동
성동구
성수동 1가
분양가 상한제 지정 지역 지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기
정부 공표 후 6개월 적용 유예 방침에 따라 2020년 4월 말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시행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적용 면제가 이뤄진다.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지역들에서 빠르게 행정 절차가 이뤄지면 면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2020년 5월 이후부터는 해당지역에서 추진되는 모든 아파트 건설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된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 지역과 더불어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도 함께 발표하였다.
부산 (3구)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경기도
남양주시, 고양시 (일부)
해재 이유
지역적으로 장기 침체된 주택시장을 고려하여 일부 지역에 한해서 조정지역 해재를 발표하였다. 이 지역에 해당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조정대상 해재 지역 중 제외 지역
고양시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 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
남양주시
다산동, 별내동
분양가 상한제란?
아파트 분양가 상승이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된다는 정부 판단으로 국토 해양부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분양가 상한선 이하로 분양 공급하는 제도이다.
건설사는 공공택지 조성 지역에 대해 감정 가격 이하로 땅을 받아 신규 아파트를 건설한다.
건설 후 적정한 마진을 붙여 분양을 하게 도니다.
이 분양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이 집값 상승을 견인한다는 정부 판단으로 시행되는 제도이다.
최근에 2015년 4월에 시행된 후 4년 7개월여 만에 다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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